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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재 영입 中企에 병역혜택·세제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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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혁신역량 업그레이드'(1)

수준 높은 연구개발 성과 유도

베이비붐 세대의 엔지니어 등
경륜 활용하면 경제 촉진제 될 것

근무여건 개선 … 청년 노동력 흡수



요즘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인들이 국내외적인 난제로 경영 의욕을 잃어 가고 있다. 중소기업이 어려운 원인에는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인건비 상승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경쟁 국가에 비해 생산성과 혁신 역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도 큰 원인이다. 경쟁 국가로서 최근 들어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은 몇 년 전부터 ‘제조 2025’란 국가 전략 아래 세계 1등 제조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조선, 철강, 자동차, 가전제품, 스마트폰, 디스플레이까지 우리 제조업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이 구조적인 산업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해결 방법은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혁신 역량은 원가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며 부가가치가 큰 신사업을 찾는 능력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에는 혁신 역량이 있는 인재가 적다. 외부 인재들은 처우와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근무를 꺼린다.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라면 대안은 문제의 반대 방향에 있다. 핵심 인재와 청년들이 가고 싶은 중소기업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핵심 인재와 그들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잘 매칭해 혁신역량을 키워줘야 한다.

중기 혁신역량 키워 산업위기 극복

첫 번째 방법은 ‘월드 클래스 300 기업’의 글로벌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중견기업부터 석박사급 연구원과 비즈니스 인재가 많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석박사급 인재들에게 과감하게 병역혜택과 세제지원을 해줘야 한다. 우수한 인재가 발전 가능성 있는 중견기업에서 수준 높은 연구개발을 통해 성과를 내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것이다. 기업으로서는 핵심 인재를 얻고, 그 인재들은 중견기업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같은 선순환 고리가 형성되면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늘게 될 것이다.

독일은 세계대전 패망과 통일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올라섰다. 중소기업이 석·박사 연구 인력을 고용할 때 정부가 보조금 전액을 지원하는 ‘PKZ’란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했다. 최근 군병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 병역 혜택이 줄어들 여지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려해볼 만하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연구와 혁신 고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두 번째는 경험이 많은 55세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의 엔지니어, 비즈니스맨을 중소기업과 매칭해 활용하는 것이다. 최근 이들은 대기업과 국가연구소에서 한직 근무나 퇴직을 하고 있다. 후배들의 성장을 위해 혁신 성장의 생태계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젊은 세대보다는 체력과 순발력이 떨어지겠지만 100세 시대 중년들은 건강해지고 있다. 30여 년의 경륜과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과 잘 매칭한다면 생산성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비정규 핵심 인재로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최근 LG, SK그룹과 대덕연구단지에서 시니어 모임이 생기고 있다. 정부가 마중물이 될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이들의 활동은 경제적 촉진제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재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 대기업 재직자는 1년에 한 달 정도 혁신역량 강화 재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자체 교육 프로그램이 미비하다. 트렌드와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재직자 재교육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떨어지는 생산성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고용보험금을 활용해 지역 대학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다면 대학과 중소기업이 동시에 활성화될 것이다.

청년 지원·베이비붐 세대 활용해야

네 번째는 중소기업 근무 환경을 개선해 청년 노동력을 흡수하는 것이다. 청년 실업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100만 명 이상의 구직난 속에서도 산업 현장의 일손은 20만 명이나 부족하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여나가는 게 시급하다. 중소기업은 급여만 낮은 게 아니라 안락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과 생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인천시가 ‘인스로드(人’s road)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청년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인스로드는 공단을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만들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바꾸려는 시도다. 주거 공간이 많이 부족한 지역 공단에 정부와 산업단지공단이 땅을 제공한다. 고도제한도 한시적으로 풀어 준다. 그러면 건설사가 고층 아파트와 기숙사, 쇼핑몰을 지어 사람이 몰리는 공단으로 바뀌게 된다. 국회법 개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까지 꾀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다. 초기에는 재원 조달과 형평성, 부작용을 고려해 작게 시작해 보자. 그 결과로 보고서 확대와 폐지 여부를 정하면 된다.

도심과 먼 경기 하남시에 대형 첨단 쇼핑몰을 개장하고, 침체했던 서울 삼성역 주변 상권에 ‘별 도서관’을 만들어 외국인 관광객까지 끌어모은 게 좋은 예다.

이경원 <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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