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대(對)북한 정책 기조가 강경해지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앞으로 더 이상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다른 변수가 없는 한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미·북 대화 교착 상태에서 대북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더 많은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이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것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종전선언과 제재완화 등 요구 조건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미국에 보낸 비밀 편지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핵·미사일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으름장까지 놨다고 한다.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남북한 경협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 경제협력’ 부문에 올해보다 46% 증액한 5044억원을 배정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지지부진한데도 북한에 지원할 예산부터 늘려 잡은 것은 ‘경협 대못’을 박겠다는 것으로 비쳐지기까지 한다. 국제사회에 한국이 북한 비핵화보다 남북한 경협을 우선시한다는 메시지를 줄 우려도 크다.
굳이 ‘개성공단’을 표기한 의도도 궁금하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 군불을 때 온 마당에 제재 균열을 노리는 북한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반대해온 미국과 엇박자를 부를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개성공단 내 남북한 공동 연락사무소 개설과 북한산 석탄 밀반입 처리 문제 등을 놓고 한·미 간 마찰을 빚어온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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