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유남석 누구…文정부 사법 개혁 적임자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이 29일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지명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혁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1988년 6월 '사법파동' 당시 사법부 수뇌부 개편 촉구성명을 주도한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고(故)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다.

다만 2010년 이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일각에서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하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유 재판관의 이 같은 이력을 들어 "사법부의 이념화를 더욱 가속화, 고착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조인으로서는 헌법재판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3년 평판사 시절 헌법연구관으로, 2008년 고법 부장판사 시절 수석부장연구관으로 모두 4년간 헌재에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 등 헌법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법원 내 헌법연구회 회장도 맡아 한국헌법학회와의 학문 교류를 증진하는 등 사법부 헌법연구 활동의 외연을 넓히고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쳐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맡는 등 재판 실무와 법리 연구 실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도 받았다.

부인 민예홍씨와 사이에 2녀.
▲ 전남 목포 ▲경기고 ▲ 서울대 법대 ▲ 서울민사지법 판사 ▲ 서울고법 판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지법 부장판사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 대전고법 부장판사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 서울고법 부장판사 ▲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 서울북부지법원장 ▲ 서울고법 부장판사 ▲ 광주고법원장 ▲ 헌법재판관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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