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연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게 경제 관련 통계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며 오기를 부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세금 중독 성장’ 정책의 끝은 민생 파탄과 재정 파탄”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려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정책을 써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두고 “‘일자리 위기’를 모면하려는 세금 중독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소득 주도 성장 관련 법안 및 예산의 허상과 폐단을 분명하게 짚어 정책기조를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포함한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과 시장이 실패를 선언한 경제정책을 청와대는 여전히 옳다고 강변하면서 국민과 싸우고 시장도 이기려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경제에 대한 대통령과 주변 참모들의 인식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 참담한 지경”이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전날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한 발언에 대해 “최하위 소득계층과 고소득층 가구 간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며 “이쯤 되면 청와대 내부의 확증편향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 병적이라고 할 만하다”고 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통계청장 교체 논란에 대해서도 “독립성과 정확성을 가장 우선된 가치로 삼아야 할 통계청 수장을 갈아치운 것”이라며 “통계청장을 마음대로 바꾼다고 해서 국민의 하소연까지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성과가 불분명한 일자리 예산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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