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에 공공부문 역할 부각
양극화 해소·사회안전망 확대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공공성을 회복해야한다고 29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목표는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국민 일상과 가장 가까이 있으므로 현장에서 국민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어려울 때 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 비리를 언급하며 공공기관이 조직 명운을 걸고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된 피감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은 국회가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피감기관에도 작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출장 지원과 과도한 의전 제공 등을 피감기관 차원에서도 금지하고 문책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장의 리더십도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기관장의 리더십에 달려있다"며 "더 이상의 비리·부패로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을 줘선 안 되고 정부도 그 책임을 철저하게 묻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 눈높이는 매우 높고, 공공기관에 대한 기대도 크다"며 "공공기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늘 새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서발전은 초과근무 수당 등을 절감한 재원으로 작년 신규 인력 72명을 추가 채용했는데, 이는 노사 합의를 통해 이룬 큰 결실"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축으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우리 경제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 구조 전환의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청년층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빠른 고령화 속에서 노인 빈곤도 심각하다"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잇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국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앞장서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특히 공공기관이 혁신성장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에너지신산업·스마트팜·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원·투자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공공기관의 데이터·시설·장비 공유를 통해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게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 자세도 새롭게 하겠다"며 "어제 법제처에서 '적극 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공공 부분이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혁신에 능동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감사원도 적극 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는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 마무리 발언에서 실천을 강조했다. 말한 것을 그대로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사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의지가 일선 공무원까지 관철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한다"면서도 "과거의 오명을 씻고 자부심을 갖겠다는 의지를 전 직원이 공유하고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진 오찬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도 "공공기관은 앞으로 공급자 중심의 편의 제공 행정이 아닌, 행정을 소비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행정을 하도록 시선을 바꿔야 한다"고 혁신을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