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자영업 비서관 “최저임금 차등적용 이해당사자가 논의 거쳐야”
=“이윤률 제고 등 개선없이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큰 부담”
=정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관련, “체계성 결여 아쉽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은 23일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향후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이날 한국경제신문 등과 간담회에서 ”현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심정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동자에게 임금의 하한선을 보장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상 차등적용 문제에 명확한 선을 긋고 있는 청와대의 입장과는 다소 배치된 것이다.
인 비서관은 “차등적용이 ‘된다 안된다’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실적 문제를 풀기 위해 대화의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며 “차등적용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중소자영업자의 실태를 파악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 비사관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발표 대책과 관련,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무엇보다 정책의 파생적 문제로 돌리지 않고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인정한 것은 큰 진전”이라면서도 “부처별로 대책을 내놓다보니 단기·장기적 대책 등이 혼재돼 체계성이 결여된게 아쉽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발탁전까지 30여년 자영업을 운영해온 인 비서관은 “정부 최저임금 정책은 인건비 부담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킨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상인회장을 지낸 자영업자 출신의 그는 이달초 청와대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자영업비서관에 발탁됐다.
인 비서관은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낮은 이윤률 구조와 높은 카드 수수료, 임차비용 등으로 ‘위기의 수면’이 턱밑까지 차올랐다.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올리니 감당을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위기의 수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크게 반발하는 것도 이윤률 구조가 가장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인 비서관은 프랜차이즈업계의 경쟁심화 등으로 출점규제 재도입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규제하는 방식보다는 업계차원에서 자율규약을 만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푸는게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 비서관은 “정책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고 저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전달해 체게화시키는 중요하다”면서 “대통령께서도 그런 역할을 하라고 현장 경험자인 저를 발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5인미만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증액시킨 것을 현장과의 소통이 반영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중 5인미만 사업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올해 13만원 수준에서 15만원으로 2만원 늘린 것도 인 비서관의 제안이 채택됐다는 설명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