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효과, 내년초 본격화
정확한 일자리 지표로 취업자 수보다 고용률 주목
최저임금, 경제 살리는 수단
강한 의지 갖고 실행할 것"
[ 손성태 기자 ]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사진)은 고용정책 효과가 내년 초께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은 16일 한국경제신문 등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말 고용정책의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더 정확하게는 내년 초 정도는 돼야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수석은 정확한 일자리 지표로 고용률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업자 수로 고용상태를 보는 것은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올해 상반기 고용률은 66.5%로 1년 전(66.3%)보다 높아졌다”며 “하지만 이 기간 경제활동인구(15~64세)가 6만 명가량 감소하면서 취업자 수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월간 취업자 수 평균 증가폭이 14만1800명으로, 지난해(35만9800명) 절반 이하로 급감한 데는 인구 감소 요인이 컸다는 얘기다. 정 수석은 “고용률을 67%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은 “규제완화는 보수가 하는 것이고 진보는 그 반대라는 생각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를 완화하는 것을 예로 들며 “금융혁신 관점에서 중요한 진보”라고 강조했다.
정 수석은 공무원 사회의 ‘관료적 규제’와 ‘평균주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 사회에서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이 평균주의”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업종이나 분야별로 영향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데도 정작 토론을 해보면 늘 뭉뚱그려서 대책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가를 내줄 때 인허가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관료적 규제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행보와 관련해서도 “의료기기 같은 건 관료적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는 것이고, 인터넷은행은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조만간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푸는 현장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은 “대기업을 만날 때 ‘듣는다. 해결한다. 요구하진 않는다’는 세 가지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적극적으로 듣고, 문제를 풀어주되 과거와 같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요구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을 만나면 우리가 (뭔가) 요구하지 않는 걸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정상적인 상황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금단현상’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수석은 시간당 1만원을 목표로 한 최저임금 인상 논란을 두고는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를 살리는 정책수단”이라며 “효과는 시차가 있겠지만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자영업 대책이 뿌리내리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기에 관한 문제를 말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했다.
정 수석은 노무현 정부 당시 4년간 청와대에 근무하며 정무기획비서관, 정책조정비서관, 기획조정비서관, 대변인, 정무비서관을 지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일하다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지난 6월 일자리수석에 발탁됐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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