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남북접경에 통일경제특구…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제안"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73주년 광복절과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며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의선·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남한·북한·일본·중국·러시아·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며 "이 공동체는 우리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며,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하는 게 목표로, 철도·도로의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며 "1951년 전쟁방지·평화구축·경제재건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했고, 이 공동체가 이후 유럽연합의 모체가 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책기관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남북 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최소한 1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철도연결과 일부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더한 효과"라며 "남북 간 전면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때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금강산 관광으로 8천9백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강원도 고성의 경제를 비약시켰던 경험이 있다"며 "개성공단은 협력업체를 포함해 10만명에 이르는 일자리의 보고였고, 파주 일대의 상전벽해와 같은 눈부신 발전도 남북이 평화로웠을 때 이뤄졌다. 평화가 경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틀 전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 회담에서 약속한 가을 정상회담이 합의돼 다음 달 저는 우리 국민의 마음을 모아 평양을 방문한다"며 "판문점선언 이행을 정상 간에 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북미 간 뿌리 깊은 불신이 걷힐 때 서로 간의 합의가 진정성 있게 이행될 수 있다"며 "남북 간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도 함께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라며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던 역사적 경험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분단은 대한민국을 대륙으로부터 단절된 섬으로 만들었고, 우리 사고까지 분단시켰다. 많은 금기가 자유로운 사고를 막았다"며 "분단은 안보를 내세운 군부독재의 명분이 됐고, 국민을 편 가르는 이념 갈등과 색깔론·지역주의 정치의 빌미가 됐으며, 특권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은 우리가 사는 땅·하늘·바다 어디에서도 일체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고 군사 당국 간 상시 연락 채널을 복원해 일일단위로 연락하고 있다"며 "분쟁의 바다 서해는 군사 위협이 사라진 평화의 바다로 바뀌고 공동번영 바다로 나아가고 있다"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의 시범적 감시초소 철수도 원칙적 합의를 이뤘고 남북 공동 유해발굴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또 "이산가족 상봉도 재개됐고, 앞으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돼 대단히 뜻이 깊다"며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은 함께 평화와 번영으로 가겠다는 북미 양국의 의지로 성사됐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양 정상이 세계와 나눈 약속"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포괄적 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 살리기라는 순탄하지 않은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지만 지금까지처럼 서로의 손을 꽉 잡으면 두려울 게 없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달렸다. 낙관의 힘을 저는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친일 역사는 결코 우리 역사의 주류가 아니었고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게 아니다"라며 "광복을 위한 모든 노력에 반드시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예우를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이 열리는 용산을 거론하며 "일제강점기 용산은 일본의 군사기지였으며 조선을 착취하고 지배했던 핵심이었고, 광복과 함께 용산에서 한미동맹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지난 6월 주한미군사령부의 평택 이전으로 한미동맹은 더 굳건하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고, 이제 용산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용산이 오래도록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처럼 발굴하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한 독립운동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특히 여성의 독립운동은 더 깊숙이 묻혀왔다"며 "정부는 여성과 남성 역할을 떠나 어떤 차별도 없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묻힌 독립운동사와 독립운동가의 완전한 발굴이야말로 또 하나의 광복의 완성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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