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부족하면 추진 장담 못해"
[ 양길성 기자 ] 10년째 표류하던 위례신도시 트램 사업이 공공 재정사업으로 재추진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말 ‘위례신도시 신교통수단 사업계획 재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5일 밝혔다. 민간투자 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바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LH가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노선을 찾고 기존 1800억원이던 사업비도 줄일 것”이라며 “위례신도시 중앙광장에 조성된 트램 특화상권인 트랜짓몰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르면 2021년께 착공해 2024년 8월 준공할 방침이다.위례 트램선은 정부와 서울시가 신교통 수단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5호선 마천역과 8호선 복정역 5.4㎞ 구간을 잇는다. 국토부는 2008년 7월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을 확정할 때 트램 건설 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10년을 끌어오던 사업은 지난 6월 무산됐다. 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트램 민자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0.75로 기준(1.0)에 못 미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일반적인 철도 사업은 B/C가 1.0을 넘어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LH는 공공 재정사업으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적어 민자사업에 비해 사업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 전문가들은 사업성 확보가 변수라고 보고 있다.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더라도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아서다. 예비타당성 문턱을 넘지 못하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국내에서 트램 건설 경험이 없다 보니 적정 사업비를 산정하기가 어렵다”며 “도로 위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는 편견도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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