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직장에서 정년퇴임한 지 15년이 지났고, 별도의 소득 없이 배우자와 함께 서울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자녀에게 받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어 A씨는 평범한 은퇴생활자로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다.그러던 A씨는 지난 6월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받았다. 최근엔 8월10일까지 약 1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고지서도 받았다. 소득이 없는데 본인이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착오는 아닌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방법은 없는지 등 뒤늦게 관심을 갖게 됐다.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국민의 수용성,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지난해 3월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지난 7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개정내용에는 소득,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인정돼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소득 요건이 종전에는 소득종류별로 ①금융소득 ②연금소득 ③근로소득+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연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게 됐다.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이 조건에 의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배우자도 동일하게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재산 요건이 종전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졌지만, 개정 후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5억4000만~9억원인 경우에도 연소득 1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게 됐다.
A씨는 건강보험 개편안 내용을 들었을 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거주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원으로 기준금액을 넘었지만, 퇴직한 지 오래돼 국민연금 수령액은 세금 부과 대상 소득이 아니었고, 소액의 은행이자 외에 과세 대상 소득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통지를 받고 자세히 알아보니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 수령액은 소득세 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수령액 모두가 소득으로 반영되고, 지난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됐기 때문에 2022년 6월까지 보험료의 30%가 감면 적용되고, 감면이 종료되면 매월 21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도 알게 됐다.
A씨가 다시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 규모를 재산세 과세표준 5억4000만원 이하로 줄여야만 한다. 우선은 배우자에게 일부를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10년간 6억원의 증여 재산 공제가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증여세 외에 취득세도 고려해야 한다. 취득세는 증여재산의 시가표준액에 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취득세 부담액과 향후 절감되는 건강보험료를 비교해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이호용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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