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투자 우선순위 높일 것"
드론 등 8대 핵심선도 사업
2022년까지 30조 투자 예정
[ 김일규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내년에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후암동에서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SOC에 대한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좀 올려야겠다는 생각”이라며 “SOC가 지방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일자리 안정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SOC 예산은 작년보다 14.2%(3조1000억원) 줄었고 내년 SOC 예산 요구액은 올해보다 10.8%(2조1000억원) 감소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에서 2022년까지 8대 핵심선도사업에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8대 핵심선도사업은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금융기술)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무인항공기) △자율주행차다. 한국전력과 6개 발전공기업은 2022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에 16조9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재계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설립 요구와 관련,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벤처지주회사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VC는 대규모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이 벤처캐피털을 설립해 유망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최근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이 제도를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공정위에 권고했다.
공정위는 대신 벤처지주사 자산 요건을 기존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대기업집단이 벤처지주사를 설립할 때 지분 보유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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