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폭탄에 사정당국 수사까지
제대로 숨도 못 쉴 지경"
[ 장창민 기자 ]
세계 10개국에서 35개 공장을 가동 중인 현대·기아자동차는 1996년 충남 아산 공장을 지은 이후 지난 20여 년간 국내에서 신·증설을 하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경북 구미사업장을 휴대폰 생산기지로 더 키우지 못하고 베트남 투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국내 간판 기업들이 해외 투자로 내몰리는 이유로는 높은 인건비와 과격한 노동조합,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 등이 꼽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쏟아지는 ‘규제 폭탄’도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있다. 지주회사 규제 강화가 대표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 비율 확대 및 손자·증손회사의 출자 제한 등을 강화하는 지주회사법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SK LG GS CJ 등 일반 지주사 손자·증손회사들의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 15조원이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묶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상법 개정안도 국내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상법 개정안 요지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다. 대부분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업인들을 향하는 사정당국의 ‘칼끝’도 부담이다. 10대 그룹에 속한 웬만한 기업은 번갈아 가며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감독기관의 수사나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기업인들 사이에선 “한국에서 더 이상 제조업을 하기 어려워졌다”는 말이 나온다. 한 경제단체 임원은 “기업들이 숨도 제대로 못 쉴 지경”이라며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신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느냐”고 말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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