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통해 투자환경 다져
'창업→투자' 선순환 이루게 해야"
이용성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
한국 경제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다.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범(汎)부처 차원의 대응 방안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 문제는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다. 지난 1년간 국민 소득과 일자리 창출 체감효과가 미흡했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적지 않다.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정책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혁신적이며 시장 친화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특히 주요 핵심 부처로 격상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을 키우겠다고 발 벗고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하다.미국의 경우 업력이 오래되지 않은 벤처기업이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다. 생겨난 지 갓 10년 된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기업가치는 각각 80조원, 30조원을 넘어섰다. 벤처기업은 고용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한다. 2015년도 기준, 미국에서는 과거 30년간 기존 기업의 일자리가 매년 100만 개씩 사라진 반면 스타트업 일자리는 매년 300만 개씩 늘어났다.
미국은 어떻게 이 같은 성과를 냈을까? 정답은 바로 벤처캐피털이 중소벤처기업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털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은 핵심 인력을 영입하는 등 투자금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간다. 이때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또 벤처캐피털은 시장 선두에서 수익성 있는 기술이나 아이템을 초기에 발굴해 혁신적인 신산업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1990년대 후반 구글, 애플과 같은 1등 기업을 키워낸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 기업을 필두로 다른 기업들도 함께 성장하면서 인터넷 생태계를 형성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출범 첫 돌을 맞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년간 벤처캐피털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이 영향으로 신규 벤처펀드는 작년 역대 최고 수준인 4조4000억원 이상 조성됐다. 전체 운용 펀드 규모는 2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61.2% 증가한 1조6149억원을 기록했다. 더불어 지난해 벤처투자를 유치한 국내 기업(529개사)은 2017년도 한 해에만 총 3191명을 고용했다. 2016년과 비교해 21.8%나 늘어난 수치다. 이는 일반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율 4.5%에 비해 5배나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정부는 기호지세(騎虎之勢)로 혁신을 향해 달리는 것을 멈추지 말고 벤처캐피털 산업을 10년, 20년 지속 육성할 수 있는 중장기적 혁신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수 인력이 창업에 뛰어들고 성공한 창업자들이 다시 벤처에 투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생태계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벤처캐피털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그동안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서비스는 벤처투자 금지 업종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이제 부동산업, 숙박업 등도 신기술과 결합하면 벤처투자를 받고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게 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경제혁신과 고용의 두 바퀴를 함께 굴리기 위해선 이 같은 제도 개선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벤처투자 분야 지원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벤처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의 예산이 갑자기 삭감된다면 최근 성장세에 진입한 벤처생태계가 크게 위축될 것이다. 머지않아 국내 벤처캐피털산업은 독립된 금융업으로서 주요 선진국 수준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성장할 것이다. 다가오는 선진 벤처투자 시대에는 청년과 중소벤처기업이 한국 경제의 혁신 성장을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