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장성 66명이 육군
전체 병력 61만 명→50만 명
'육군 기득권 힘 빼기'에 초점
10월 전역자부터 복무기간 단축
2주에 하루씩 3년에 걸쳐 시행
軍內 민간인 비중 10%로 확대
군인 정치적 중립 특별법 제정도
[ 이미아 기자 ] 2022년까지 국군 장성 수가 현재 436명에서 360명으로 76명 줄어든다. 병사 복무 기간은 2020년 현행 21개월(육군 기준)에서 18개월로 단축된다. 국방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2.0’ 계획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확정했다.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심(軍心)이 동요하는 상황에서 국방개혁 속도를 높여 군 조직 안정과 기강 바로 세우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장군 17%, 76명 감축… 육군에 집중
이번 개혁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육군을 중심으로 장군 정원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436명인 장군 정원을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 감축한다는 게 목표다. 국방부는 현재 61만여 명인 군 전체 병력 규모가 2022년에는 50만 명까지 줄면서 장군 정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지만 감축되는 장성 중 대부분인 66명이 육군(해·공군 각 5명)이라는 점에서 ‘육군 힘 빼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의 장성과 대령급 자리에 육·해·공군 출신이 동일한 비율로 편성되는 점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국방부는 특히 같은 자리에 동일 군이 연속해서 보직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합참 내 공통직위 중 육군이 해·공군보다 2배 많이 편성돼 있다. 또 같은 자리에 동일 군이 연속 장기 보직하는 경우가 많아 3군의 합동성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직부대의 경우 7월 기준 장성급 지휘관 20명 중 육군이 16명, 해군이 3명, 공군이 1명이다.
민간인 출신 인력도 2배로 늘릴 계획이다. 군 내 민간인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하고, 국방부 실·국장과 국·과장급 자리에도 민간인 채용을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수적인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한국군 합참의장이 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연합군사령부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 10월 전역자부터 복무기간 단축
오는 10월1일 전역 예정자부터 병사 복무기간이 줄어든다. 복무 단축은 2주에 하루씩 약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020년 6월15일에 입대하면 육군과 해병대는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 현재 24개월 복무하는 공군은 2004년 1개월 단축됐기 때문에 이번엔 2개월만 줄어든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2022년까지 육군 11만8000명을 포함, 전체 군 병력이 현재 61만8000명에서 50만 명으로 준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현행 40만6000원에서 2022년 67만6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군 경력과 사회 경력 간 연계 강화 차원에서 취업 맞춤형 특기병을 확대할 방침이다. 병사의 평일 일과 후 외출 확대 및 휴대폰 사용 허용도 추진한다.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군마트병을 없애고, 복지회관 근무 현역병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한다. 여군 간부 비중을 지난해 기준 5.5%에서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가족친화인증제도 도입 및 군 어린이집도 확충할 예정이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