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훈/조미현 기자 ] 정부가 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복잡한 국가 연구개발(R&D) 전문관리기관과 시스템을 대폭 정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 R&D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 각 부처 산하에 있는 17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1부처 1기관 원칙에 따라 12개로 줄이기로 했다. 17개 관리기관이 별도 운영해온 연구관리 시스템도 이지바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 RCMS(산업통상자원부) 2개로 통합한다.문 대통령은 “노벨 과학상 수상자의 절반 이상이 30세 전후 시기의 연구 성과로 수상했다고 한다”며 “우수한 청년인재들이 과학자, 혁신 창업가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공계 석사·박사과정 학생연구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정부가 매달 기본생활비 100만원을 주고 연구실적에 따라 추가로 월 45만원을 제공하는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KAIST에서 시범운영한 뒤 내년부터 과기정통부 산하 과학기술특성화대 학생연구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연구실별, 연구과제 수에 따라 매달 받는 돈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기본생활비를 보장받는다.
정부는 독창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과제 지원도 확대한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경우 신규 예산 중 고위험·혁신형 연구에 투자하는 비율을 현재 11%에서 35%로 높이기로 했다. 미세먼지, 치매, 재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R&D 예산도 올해 9862억원에서 내년부터 1조원 이상 투자한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혁신방안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2022년까지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세계적 선도연구자(논문 피인용 상위 10%) 수가 3209명(2016년 기준)에서 6000명으로 늘어나고 혁신형 창업기업 비중도 21%(2014년)에서 30%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조미현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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