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을 대상으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반대 입장을 보인 뒤 최근까지는 은산분리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밝히지 않았다.
윤 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특례법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사후에 관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통해 작년 12월 은산분리 완화를 한국 금융발전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득실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해석됐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개인적 생각보다는 국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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