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 중 11조원 규모의 중·저금리 자금을 서민·취약계층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금융 지원 체감도가 높은 곳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서민?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을 낮추고 장기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지난 2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벌금을 기존 최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는 등 민·형사상 제재를 강화한다.
또한 올해 중으로 7조원 규모의 정책 서민금융상품, 4조원 규모의 사잇돌대출과 민간 중금리 대출 등으로 총 11조원의 중저금리 자금을 공급한다.
이어 올해 일몰 예정인 ISA의 가입 기간 연장을 기재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ISA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200만~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도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금융위는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복잡하고 중복되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체계를 개편하고 감면율을 확대하는 등 서민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를 구성하고 올해 4분기 중 종합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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