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지속 땐 공장 이전 우려
'창업 붐' 수제맥주도 "실망"
'4캔 1만원' 사라지는 건 기우
종량세 되면 고급맥주 더 싸져
김보라 생활경제부 기자
[ 김보라 기자 ] “국산, 수입 할 것 없이 질 좋은 맥주를 더 싸게 마실 기회가 사라진 겁니다.”
정부가 맥주 세금 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국내 맥주회사의 한 임원이 한 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들어 맥주 종량세 전환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현행 주세는 출고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인데 수입 신고 가격에 세금을 내는 수입맥주의 세금 체계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였다. 지금까지 국내 맥주회사는 매출 대비 44%의 주세를 부담하는 반면 수입맥주는 평균 20% 수준의 세금을 내왔다.
정부는 지난 22일 돌연 입장을 뒤집었다. 소비자 후생과 조세 형평성이 이유였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맥주 4캔에 1만원 지켜달라”는 글이 다수 올라왔고, 정부도 이런 목소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맥주업계는 그러나 ‘소비자도, 맥주업계도, 국가 경제도 모두 손해보는 결론’이라고 보고 있다.
종량세가 되면 맥주 ‘4캔에 1만원’이 사라질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지난해 수입 맥주 L당 평균 주세액은 영국산 1835원, 아일랜드산 1307원, 일본산 1009원 순이었다. 이를 L당 800원대로 일괄 적용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가정하면 영국산 56.4%, 아일랜드산과 일본산은 주세가 각각 39.0%, 20.7% 줄어든다. 기네스, 아사히, 삿포로 등 고급 맥주가 더 싸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반면 저가 수입 맥주는 종전보다 주세가 높아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일자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현행 체제에서 저가 외국산 공세가 계속되면 국내 회사들은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 오비맥주는 러시아월드컵 기간 카스 일부를 미국 공장에서 생산해 한국으로 역수입해 기존보다 약 12% 더 싼 가격에 판매했다. 맥주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인데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만들어 수입하는 게 더 싸다는 게 검증됐기 때문에 ‘맥주 공장 엑소더스’는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2000년대 ‘위스키 공장 공동화’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국내 3대 위스키로 출발한 윈저, 임페리얼, 스카치 블루는 세금 문제로 10년 전부터 국내 생산을 포기하고 해외 완제품 수입으로 방향을 틀었다. 맥주의 생산기지 이전이 가시화되면 그 영향은 위스키의 수백 배에 이를 전망이다.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등 맥주 3사는 지난 10년간 전체 국가가 거둬들인 주세의 57%를 내왔다. 국내 7개 맥주 공장의 직접 고용 인원은 6000여 명. 하도급 업체 약 2000개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의 생계가 걸려 있다.
청년 창업의 기지가 된 수제맥주업계도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제맥주업계 종사자 규모는 5000여 명. 업체 수는 120여 개로 최근 5년간 두 배 늘었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 제도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정부의 종량세 도입을 강력 촉구한다”며 “현행 체계에선 품질 낮은 맥주만 생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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