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경쟁 말자" 합의
정부에 세제혜택 등 건의
[ 이정호 기자 ]
통신 3사가 내년 3월로 예정된 세계 최초의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 서비스를 공동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상용 서비스 개시 시점을 둘러싼 국내 3사 간 무의미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5G 상용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장관과 3사 CEO는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가 향후 5G 융복합 서비스와 단말·장비 관련 글로벌 시장 선점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코리아 5G 데이(Korea 5G day)’를 선정해 3사가 같이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내년 3월 특정 시점에 과기정통부와 3사가 합동 언론브리핑을 하고 5G 서비스 개시를 선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유 장관은 “3사가 각자 최초 서비스를 위해 경쟁하다 보면 (5G 세계 최초 서비스) 의미가 자칫 왜곡될 수 있는 만큼 이런 경쟁은 지양해 달라”며 “5G 상용화를 통해 서비스·장비·단말·콘텐츠 등 연관 산업이 함께 발전하고 타 분야로 경제적 효과가 파급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와 4차 산업혁명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5G 시대에도 통신비 인하 이슈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소득 하위 20%의 통신비 부담을 어떻게 계속 줄일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3사 CEO들은 투자 관련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황 회장은 “미국 등 해외 국가들은 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 지원 혜택 등을 제공해 5G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고 있다”며 “정부가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조세 감면 확대 등을 통해 업계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사장은 “통신사가 정부에 지급하는 주파수 할당 대가를 방송통신 영역의 연구개발(R&D)이나 이용자 혜택 강화에 더 많이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 부회장은 “5G 상용화 일정에 맞춰 서비스를 준비하고 단말 공동 기술개발 등을 통해 서비스가 기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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