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손해배상 조치액 4700억
英·佛 등 선진국보다 많아
"국내 원전 경쟁력 최고
왜곡된 정보 바로잡아야"
[ 조재길 기자 ] “약한 방사선도 DNA를 손상시켜 불임이나 기형아 출산, 암 등을 유발한다.”(×)
“방사선 유효선량 100mSv(밀리시버트) 이하에선 암 등 질병과의 상관관계가 없다.”(O)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17일 전자책 ‘탈핵(脫核) 교재 되짚어보기’를 발간한다. 전북교육청이 2015년 제작한 보조교재 ‘탈핵으로 그려보는 에너지의 미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재가 ‘괴담’ 수준이어서 청소년에게 원자력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환경운동가 교사 등이 집필한 이 탈핵 교재는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도 편향성 논란을 빚었지만 여전히 전북 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활용되고 있다. 원자력센터는 대표적인 거짓으로 아래 다섯 가지를 꼽았다.
(1) 후쿠시마 유아 사망률 증가?
탈핵 교재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암과 백혈병 사망자가 늘었고 유아 사망률이 급증했다”고 적고 있다. 원자력정책센터는 유엔방사선영향과학조사위원회(UNSCEAR)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 결과 일본에서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에 노출돼 사망하거나 급성 질환을 앓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2) 일본 전역이 세슘으로 오염?
“원전 사고 후 도쿄마저 고농도 오염지역이 됐다. 일본 국토 대부분이 세슘으로 오염됐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추정”이라고 탈핵 교재는 주장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일본 정부가 사고 당시 피난 지시를 내린 지역은 총 1150㎢로, 일본 전체의 0.3%였다. 도쿄는 포함되지 않았다. 올 3월3일 기준 도쿄의 방사선량률은 0.066mSv/h로, 서울(0.153)의 절반 이하다. 현재 위험지역은 일본 전체의 0.09%에 불과하다.
(3) 약한 방사선도 DNA 손상?
탈핵 교재는 “약한 방사선도 DNA를 손상시켜 불임이나 기형아 출산, 암 등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성인 남성의 몸속에는 7000Bq(베크렐)의 방사능이 있어 연간 약 0.3mSv만큼 내부 피폭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자연 방사선 피폭선량 역시 1~3mSv에 달한다. UNSCEAR에 따르면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방사선 유효선량은 약 100mSv다.
(4) 원전 인근 갑상샘암 급증?
탈핵 교재는 “국내에서도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갑상샘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2~3배 높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고 소개했다. 이 역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센터의 얘기다. 2016년 암 발생 지도에 따르면 갑상샘암 발병은 오히려 대도시에 집중됐다. 검사율이 높을수록 발병률이 올라가는 식이어서다.
2000년 국가 건강검진에 갑상샘암이 포함되면서 전체 발생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을 뿐 원전 주변 발병률이 높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센터는 “원전 밖으로 방사성 기체가 유출되는 양은 연간 0.25mSv 이하”라고 설명했다.
(5) 원전, 경제적이지 않다?
탈핵 교재는 “사고 위험 및 해체 비용을 유럽만큼 반영하면 원전은 경제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한국은 사고 한 건당 손해배상 조치액을 4700억원, 해체 비용을 6400억원으로 계산하고 있다”며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조치액은 영국 2080억원(이하 지난 3월8일 환율 적용), 프랑스 1210억원, 미국 4050억원, 벨기에 2350억원 등이다. 한국의 원전 해체 비용 역시 프랑스 스웨덴 등의 약 4000억원보다 많이 책정됐다.
‘탈핵 교재 되짚어보기’ 출간에 참여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국내 원전의 건설 및 발전단가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국가적 후유증이 클 수 있다”고 걱정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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