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협력社 쥐어짜 1위 된 것"
與원내대표의 度넘은 기업 비판
홍영표 "삼성 세금 적다" 비판
실제론 총법인세수 13% 부담
대통령은 기업에 손 내미는데
여당 원내대표는 反기업 조장
일자리 창출·투자에 '찬물'
[ 박재원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의 삼성 비판 발언이 거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제포럼에서 “삼성이 글로벌 1위 기업이 된 것은 1~3차 협력업체들을 쥐어짠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이 작년에 60조원의 순이익을 냈는데 이 중 20조원만 풀면 200만 명에게 1000만원씩을 더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성장이 노동자의 임금으로 환원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여권 핵심 인사가 공개석상에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면서 삼성을 향해 직접 돈 풀기에 나서라고 압박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당부하는데 여당 원내대표가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한국 기업의 임금소득 기여도가 굉장히 낮은데도 기업의 조세부담은 오히려 가계에 비해 낮다”고 했다. 또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 되는 동안 한국 가계는 더 가난해졌으며 기업만 배를 불렸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삼성전자가 지난해 낸 세금이 얼마인지 안다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는 7조7324억원이다. 전체 법인세수(59조2000억원)의 13.1%에 달하는 금액을 삼성전자 혼자 부담했다. 법인세 납부 대상 기업은 80만여 개에 이른다.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낮다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의 발언도 논란의 여지가 크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지난해 국내 10대 대기업의 유효법인세율 평균은 21.8%로 미국의 10대 기업 평균(18.3%)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대기업의 세부담이 미국 대기업보다 큰 상황인데도 양극화의 원인이 마치 대기업의 협력업체 쥐어짜기에 있는 것처럼 몰아간 것은 지나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 되는 동안 한국 가계는 더 가난해졌다”는 발언의 근거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 한국 가계소득이 8.7% 감소했지만 기업소득은 8.4% 증가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하지만 거시지표로 나타난 가계와 기업의 소득 격차를 삼성이라는 특정 기업의 ‘착취’로 몰아간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게 기업들의 시각이다.
정부와 여당이 삼성을 향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에 나서라는 요구에 더해 협력업체 직원들의 급여를 올려주고, 세금까지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경제계는 혼란에 빠졌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당정 관계를 주도하는 여당 원내 사령탑의 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당 원내대표가 기업이 재투자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을 거둔다는 점을 쏙 빼고 반기업 정서만 부추긴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반시장적·반기업적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의 발언이 기업인들의 사기를 꺾으며 오히려 투자와 일자리 창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협력업체를 쥐어짜 글로벌 1위에 오를 수 있다면 모든 기업이 그렇게 할 것”이라며 “혁신과 연구개발(R&D),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피나는 노력를 폄하한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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