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 인 블랙박스'에서는 날로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보험사기를 조명한다.
평범한 교통사고가 알고 보니 치밀한 계획 속에서 벌어진 예견된 사고였다면? 도로 위 운전자들이 표적이 되고 있다.
구미의 한 사거리, 빨리 가려는 마음에 황색 신호임에 속도를 높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제보자. 그 순간,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신호위반을 한 제보자의 과실이었다. 사고처리는 물론 신호위반으로 100만원의 벌금까지 내고서야 사고는 마무리 됐다.
그렇게 마무리된 줄 알았던 사고는 경찰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면서 뒤바뀌었다.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상대 운전자가 알고 보니 2012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6년 동안 무려 159차례의 보험사기 행각을 벌였던 보험 사기범이었다는 것이다.
이 운전자는 보험사기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들을 대상으로 삼았고,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냈다. 그렇게 편취한 보험금액은 무려 4억 7천여만 원에 달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단독범행이 아니라 아내와 딸까지 가담한 가족 보험사기단이었다는 것이다. 대체 왜, 이 가족은 보험 사기라는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일까?
“보험사기라는 것이 생계형 범죄입니다.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데 경제력과 사회적 판단력이 낮은 연령대가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으로...”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시행 중이지만, 보험사기는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보험사기 중 자동차 보험 적발 건수는 43.9%에 달했다. 보험사기 피해 금액만 무려 3,208억 원이라고 하는데, 더 큰 문제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승객을 태우고 가던 택시에 충격이 가해졌다. 뒤따라오던 오토바이가 난데없이 택시의 후미를 추돌한 것이다. 보험처리를 종용하는 택시 승객과 빠르게 사고처리를 해주겠다는 가해운전자, 알고 보니 택시 승객과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가 함께 꾸민 사기극이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사고를 공모하고 범행 전, 사전 교육까지 시키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또한,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택시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태웠다고 한다.
그렇게 편취한 보험금액만 무려 3억 원에 조사 대상자만 무려 87명에 달했다. 충격적인 건 이 중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이었다. 문제는 아이들 대부분이 범죄라는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고 반복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륜차를 이용해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청소년들이 성인이 된 뒤 렌터카나 수입오토바이를 빌려 또 다시 범죄를 벌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날로 진화하는 보험사기,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7월 1일 방송되는 '맨 인 블랙박스'에서는 도로 곳곳에 만연한 보험 사기의 실태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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