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7일 32개 은행?은행지주회사(7개 은행지주, 6개 국내은행, 19개 외은지점)를 대상으로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신한금융, 하나금융, KB금융, 농협금융 등 4개 은행지주회사(자은행 포함) 및 우리은행을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4년 연속 동일한 은행·은행지주가 D-SIB으로 선정된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영향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우리은행, 한국산업은행이 D-SIB 선정 기준을 상회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D-SIB에서 제외됐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D-SIB을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 중이다. 바젤위원회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해 대형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왔다.
즉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을 선정해 중요도에 따라 1%~2.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각 국가별로도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 해당 은행·은행지주에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내년에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다만 D-SIB으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 모두가 내년 최저적립기준을 상회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적립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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