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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조작 의혹' 은행 점포 100곳 안팎…금감원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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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조작 의혹' 은행 점포 100곳 안팎…금감원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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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책정이 100여곳의 점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행과 KEB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집중점검을 벌여 사건 경위를 따질 예정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1만2000건의 가계 대출금리가 과다 산정된 경남은행은 100곳 안팎의 점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점포 165곳 중 절반을 넘는다. 경남은행은더 받은 대출이자를 25억원으로 파악하고 다음달 중 환급한다고 전날 밝혔다. 대출자의 연소득을 입력하지 않거나 적게 입력해 부채비율이 높게 산출되고, 이 때문에 가산금리가 0.25∼0.50%포인트 붙었다.

금감원은 환급의 적정성과 별개로 경남은행의 여러 지점에서 연소득이 잘못 입력된 경위를 따져 물을 방침이다. 현재 경영실태평가 중인 담당 검사반이 이와 관련한 검사에 착수한다.

경남은행은 자체 점검 결과 고의성은 없었으며 전산등록 과정에서 대출자의 연소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100곳 안팎의 지점에서 오랜 기간 실수가 반복된 건 시스템의 허술함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씨티은행의 경우 경남은행보다 규모는 작지만 대출금리 산정의 허술한 시스템이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하나은행은 전산상 산출되는 시스템 금리에 비계량적 요소를 가감해 대출금리를 정했다. 점포 직원이나 지점장이 임의로 최고금리를 입력했다. 개인과 자영업, 기업대출을 가리지 않았다.

씨티은행은 담보가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입력돼 대출금리가 높게 매겨진 사례가 드러났다. 이와 반대로 담보가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입력돼 대출금리가 낮게 매겨진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뿐 아니라 이번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에서 제외된 다른 지방은행들도 자체 점검해 보고토록 했다. 다만 금리가 잘못 책정됐다는 점이나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기관이나 임직원을 제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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