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액비율+세율인상'案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84㎡
종부세 53% 뛰어 120만원
다주택자에 '종부세 폭탄'
반포자이 1주택자 101만원
두 채 보유하면 1366만원
보유세 법상 최고 한도까지
늘어나는 단지 속출할 듯
[ 임도원 기자 ]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보유세 개편이 진행되면 내년 종합부동산세액은 올해 대비 최대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는 가운데 누진세율까지 강화되면 고가 주택의 세액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액도 법상 최고 한도인 50%까지 늘어나는 단지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래미안대치, 126% 세액 증가
22일 한국경제신문이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벌인 결과 재정개혁특위 권고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높이면 주택 한 채를 만 60세 미만인 개인이 단독 명의로 5년 보유했을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인 주요 아파트는 종부세액이 올해 대비 최소 2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99㎡형(전용면적 기준)은 올해 예상 종부세액(농어촌특별세액 제외)이 100만원인 반면 내년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0%, 종부세율 0.5~2.5%를 반영하면 25.7% 늘어난 126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라면 153만원으로 52.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가 올해 증가율 수준으로 내년에 공시가가 높아진다고 가정한 경우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5.02%, 서울은 10.19% 올랐다.
같은 지역 반포자이 84.94㎡형은 내년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0%, 종부세율 0.5~2.5%를 반영하면 69만원에서 101만원으로 48.6%, 래미안퍼스티지 84.93㎡형은 78만원에서 120만원으로 53.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84.97㎡형은 55만원에서 125만원으로 무려 126.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재산세(지방교육세 제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액이 법상 과세 한도(전년 대비 50% 증가)에 도달하는 단지들도 눈에 띄었다. 래미안대치팰리스 84.97㎡형은 올해 288만원에서 439만원으로 52.3%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 50%를 넘어선 금액(7만원)은 과세되지 않는다. 잠실엘스 119.93㎡형은 보유세 268만원에서 363만원으로 35.1%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 ‘세금 폭탄’
다주택자들의 과세 부담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포자이 84.94㎡형을 1주택 보유했다면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 90%, 종부세율 0.5~2.5%를 반영할 경우 종부세액이 101만원이다. 하지만 같은 주택을 두 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액은 약 12배 수준인 1366만원으로 늘어난다. 도곡동 도곡렉슬 120.82㎡형은 1주택일 경우 70만원이지만 2주택은 약 14배인 107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1가구 1주택은 공시가격에 9억원을 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적용해 종부세가 산출되지만, 1가구 다주택은 합산 공시가격에 6억원만 제하게 된다. 합산 공시가격이 늘어나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종부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에게만 누진세율이 강화되면 다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욱 커지게 된다.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가 1주택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1주택자의 실거주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1주택자 중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가구가 상당수 존재하는 점을 감안해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주택 보유자 수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이다.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국에 10만5000명이며 이 중 다주택자가 3만6000명, 1주택자는 6만9000명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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