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위치정보 규제 심각
플랫폼 비즈니스 뺏길 위기"
[ 배태웅 기자 ]
국경 없는 디지털 플랫폼 경쟁이 펼쳐지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은 데이터 활용 등 각종 규제에 막혀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석 EY한영 총괄파트너는 21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제31회 산업경쟁력포럼 세미나’에서 “초연결 사회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갖춘 기업은 제조 판매 서비스 등 모든 사업을 독식할 수 있다”며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디지털 플랫폼 주도권을 차지한 반면 한국 기업은 기본적인 데이터 활용조차 규제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경쟁력포럼은 국가미래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하는 행사다.
EY한영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상위 15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시장가치는 약 2조6000억달러에 달한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텐센트, 바이두 등 미국·중국 기업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김 파트너는 “한국은 기술력에서 미국에 뒤지고, 정부 지원은 중국에 밀리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 플랫폼 기업이 부진한 원인으로 과도한 규제를 꼽았다. 김 파트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의 규제로 데이터 활용의 기초인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분야 성장이 가로막혔다”며 “이는 데이터를 먹고 자라는 클라우드, 인공지능(AI)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했다.
이병선 카카오 대외협력총괄(부사장)은 플랫폼 기업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카카오가 여러 분야로 플랫폼을 넓혔지만 원래 계획에서 어긋난 사업이 많다”며 “카카오뱅크 소유 지분 제한과 카카오택시 우선 배차 비용 제한이 대표 사례”라고 말했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자문위원은 공정거래 관련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겠다는 규제가 오히려 플랫폼 기업의 수평적 사업 연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김대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장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민간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등의 조치를 도입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이슈톡톡] 40억 주식 잭팟 성공 남성?? 알고보니 개인파산 개그맨 A씨?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2분기 이끌 新대장주 BEST 5 억대계좌 이종목에서 또 터진다! >> [바로확인]
▶ 터졌다! 매집주130%수익은 시작일뿐 연일上한가! 종목 또적중! 500%황제주 선취매 타임 전격 大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