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공급 '미스매치'
출산·보육·창업·업무 관련
정책 항목에만 높은 점수
단지별 특성따라 다양화 하고
"무상서비스" 인식도 달라져야
[ 선한결 기자 ] 폭넓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 시장에서 주거 서비스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별 입지 여건이나 수요층 특성에 관계없이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다. 입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여야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필요한 세탁·청소 대신 카셰어링
20일 주택산업연구원은 ‘민간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 보고서에서 국내 민간임대주택의 주거 서비스는 실제 수요와 공급 간 간극이 크다고 지적했다. 세탁·청소 지원 등 중산층 민간임대주택 수요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보다 단지 인증 절차에서 배점이 높은 서비스에 운영이 치중됐다는 설명이다. 민간임대주택단지 예비인증을 받은 전국 19개 단지 운영실태 조사와 2015~2017년 민간임대 수요 조사를 한 결과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서 세탁·청소, 가사도우미 지원, 조식 제공 등 가사 생활 서비스는 입주민 수요가 높은 데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 서비스 수요 조사 결과 40~50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서비스다.
19개 단지 중 코인세탁실 설치 등 세탁 서비스를 적용한 곳은 57.9%에 그쳤다. 조식 제공도 전체 단지 중 52.6%만 운영했다. 50대 수요층에선 텃밭도 주요 선호 시설로 꼽혔으나 실제 적용 단지는 4곳에 불과했다.
반면 30대 수요층에서 선호가 높게 나타난 육아·교육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적용률이 높았다. 19개 단지 중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육시설과 돌봄서비스 연계 지원을 운영한다.
30~50대를 아울러 선호가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 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았다. 선호도 조사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한 카셰어링 서비스 적용률은 전체 단지의 94.7%에 달했다.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업무·창업지원 서비스 적용률도 높았다. 13개 단지가 공동사무실 등을 운영한다.
◆“필요 서비스 제공해야 지속 가능”
이는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에 일괄 적용 중인 예비인증제도 영향이 크다. 정부는 2016년 뉴스테이 주거 서비스 인증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작년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새 이름을 달고 제도가 일부 재편됐다. 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 있는 출산·보육 관련 항목이 높은 배점을 차지한다. 세탁, 조식 제공, 텃밭 등은 저배점 일반항목이다.
박홍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건설사들이 획일화된 제도에 따라 고배점 핵심항목을 사업에 주로 반영하면서 단지별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와 실제 제공 내역 간 격차가 커졌다”며 “사업 취지를 살리려면 사업지별로 유연한 제도를 마련해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용도 다양한 주거 서비스 제공을 막고 있다. 건설사로서도 다양한 주거 서비스로 수익을 내 사업을 지속하고 싶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새 서비스를 내놓기가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다.
민간임대단지를 운영 중인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기존 소비자들은 주거 서비스가 당연히 무상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며 “유료 이용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피트니스센터가 그런 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공실로 운영에 실패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주거 서비스다.
주택산업연구원은 가사·생활편의 서비스는 향후 사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청소·세탁대행 서비스 등의 선호도가 높아져서다. 박 책임연구원은 “일본에서도 최근 청소와 가사대행 서비스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며 “단기적으로는 입주자 부담 능력을 고려해 상품을 계획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운영하면 입주민들의 지불 의사가 점점 높아져 충분히 수익모델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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