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서 기자 ]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급격하게 이뤄지는 기술의 진보가 지금의 산업구조를 어디까지 바꿔놓을지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다. 법무법인 충정의 기술정보통신팀(Tech & Comms팀)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핵심 이슈에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구성됐다. 안찬식 변호사를 중심으로 박은지 변호사 등 12명의 국내 변호사와 외국 변호사, 회계사들로 이뤄진 팀이다. 이들은 드론(무인항공기), 공유경제, 가상현실, 전기차, 정보보안 등의 영역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공개(ICO)와 가상화폐거래소 및 가상화폐 규제 법안 관련 업무 등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ICO 관련 토털 서비스 제공
Tech & Comms팀은 국내 법인이 한국에서 국내법에 따라 진행한 최초의 ‘리버스 ICO’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미탭스플러스의 플러스코인 ICO다. 리버스 ICO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아니라 이미 궤도에 오른 사업 운영을 블록체인 기반 기술로 전환하고 가상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국내 처음으로 리버스 ICO의 성공을 이끌어내면서 충정의 Tech & Comms팀은 한국 기업들이 추진하는 해외 ICO 법률 자문을 이어가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한빛소프트가 홍콩에서 진행하는 브릴라이트 ICO다.
ICO뿐만 아니라 ICO를 위한 해외 법인 설립자문도 Tech & Comms팀의 주요 업무다. 국내에서는 여러 제약으로 ICO가 어려워지면서 해외에 회사를 세우고 현지에서 ICO를 추진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ICO 법인의 백서를 검토하고, ICO를 통해 발행된 토큰이 유가증권으로 판단될 요소가 없는지도 따져준다. 충정을 통하면 전체 ICO 구조의 설정은 물론 토큰 설계부터 고객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등에서도 자문을 구할 수 있다. ICO 기업이 다수의 협력업체와 맺는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도 가능하다. 안찬식 변호사는 “ICO 자문은 단계별로 이뤄지며, 단계별 가상화폐 매각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참여자(투자자)와 계약도 각각의 과정에 따라 적합한 자문을 해준다”며 “ICO와 관련해서는 완벽한 토털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충정은 해외에서 ICO를 하려는 기업들을 위해 해외 현지 로펌들과 탄탄한 업무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해외 ICO의 국가별 장단점과 유의사항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다양한 사례와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도 자체적으로 확보했다.
◆가상화폐·블록체인 자문에서 두각
Tech & Comms팀은 가상화폐거래소와 관련된 자문에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충정 관계자는 “중국계 투자자의 국내 거래소 설립과 관련한 자문이 증가하고 있다”며 “거래소 설립부터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의 적법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위에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국회에서는 가상화폐 법안과 관련한 움직임이 커졌다. 충정의 Tech & Comms팀은 이런 법안들의 초안 기초 작업부터 깊숙이 참여하고 있다. Tech & Comms팀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부의 조사 및 가상화폐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정비에 매진하고 있다. 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블록체인 분과위원회와 한국핀테크연합회의 법률고문으로도 활동 중이다. Tech & Comms팀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경아카데미와 협약을 맺고 블록체인 관련 교육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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