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비용 투입…우려 커
자사고 46개, 일반고 전환시
5년간 8500억 재원 필요
무상교육도 쟁점화 될 듯
서울 무상급식 1000억 소요
'전교조 전임' 문제도 갈등 예고
[ 구은서 기자 ] 6·13 지방선거로 ‘진보 교육’ 2기가 막을 올렸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다. 이들 대부분 무상교육과 혁신학교 확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막대한 재원 마련 대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아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의 관계 설정도 당면한 이슈다.
◆“자사고 전환 등에 수천억원 소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다. 현직 교육감 출신 후보 12명 모두가 당선됐다. 이에 따라 자사고·외고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외고가 고교 서열화를 유발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외고·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 조항 삭제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외고 폐지는 양보할 수 없는 주제”라며 “교육부가 자사고·외고 존폐 권한을 교육청에 준다면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도 자사고·외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우려도 만만찮다.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뿐 아니라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서다. 현재 서울지역 자사고는 23개, 외고는 6개다. 이들은 일반고보다 학비가 3배 정도 비싼 대신에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일반고로 전환하면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줘야 한다. 여기다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을 결정하면 정부는 3년간 학교당 6억원을 지원한다.
한 사립대 총장은 “전국 자사고 49개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면 5년간 849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국회 분석자료도 있다”며 “홀로서기에 성공한 우수 학교를 왜 세금을 들여가며 일반고로 돌리느냐”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 측은 “단계적 폐지, 완전추첨제 선발 등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절차를 거치는 것도 가능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 전임 문제 등 갈등 불가피
무상교육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당선자들이 약속한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수업비, 급식비, 교복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고교와 사립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공약한 조 교육감은 “예산을 5(서울시) : 3(서울교육청) : 2(자치구)로 부담하고 있어 교육청 혼자 결정할 순 없다”며 “박원순 시장이 무상급식에 적극적인 만큼 함께 정식으로 구청장 회의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 지역 고교와 사립초 무상급식에 10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청이나 시에서 예산을 조달해야 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교조 전임 인정을 두고는 교육부와 엇박자가 우려된다. 앞서 10개 시·도교육청이 전임자 휴직을 허용하자 교육부는 전임자 휴직을 취소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3선에 성공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핵심 공약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약속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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