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지분 매각 법안 마련
국영철도 개편안 하원 통과
[ 설지연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행정부의 공공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밀어붙이고 있는 국영철도공사(SNCF) 개편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공기업 지분을 매각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혁신펀드를 조성하는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프랑스 경제매체 레제코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기업의 성장과 변혁을 위한 행동계획(Pacte)’ 법안을 마련해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 법안은 파리 주요 공항인 샤를드골공항과 오를리공항을 운영하는 국영기업 아에로포르 드 파리(ADP)와 복권업체 프랑세즈 데 쥬(FDJ), 에너지기업 엔지의 정부 보유지분을 매각해 혁신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공기업에 대한 프랑스 정부 지분은 ADP그룹 50.6%, FDJ 72%, 엔지 28.7% 등으로 총 150억유로(약 19조원)에 달한다.
프랑스 정부는 지분 매각을 통해 확보한 100억유로(약 13조원)가량을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과 혁신을 지원하는 펀드 자금으로 쓸 계획이다. 혁신펀드 조성은 “프랑스를 스타트업 국가로 만들겠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법안은 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브뤼노 르 메르 경제장관은 이날 레제코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관리형에서 미래 투자형으로 가져가려 한다”며 “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은 지분 보유가 아니라 관리, 감독 등 다른 방식으로 행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프랑스 하원에서는 국영 철도 개혁을 위한 ‘SNCF 효율화 방안’이 가결됐다. 철도노조의 반발과 대규모 철도 파업을 부른 법안으로, 2020년부터 SNCF 독점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신입사원부터 복지·연금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1930년대 철도가 국영화된 이후 프랑스 최대의 철도 개편이라는 평가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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