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이대로 괜찮나
이름만 보고 투표…정보 파악 한계
'현직 교육감' 여부가 중요 기준 작용
단체장과 러닝메이트 등 개선 필요
[ 김동윤 기자 ] 전국 17개 시·도에서 13일 일제히 치러진 이번 교육감 선거는 ‘역대급 깜깜이’ 선거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14년 교육감 선거 때만 해도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보수성향 후보와 진보성향 후보가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서울교육감 선거는 막판에 당시 고승덕 후보의 딸이 “아버지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요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는 뚜렷한 이슈도 바람도 없어 유권자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서울지역 주요 투표소에서 만난 대다수 유권자는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세웠는지 알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관악구 봉천동 당곡초교에서 투표를 마친 한 30대 남성은 “아직 미혼이라 교육정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그냥 후보들의 정치적 성향을 보고 투표했다”고 말했다. 마포구 대흥동 태영아파트 노인정에서 투표를 마쳤다는 한 40대 남성도 “솔직히 각 후보 공약은 잘 모른다”며 “평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전교조에 반대하는 후보를 찍었다”고 전했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후보들이 정당 추천을 받지 않는다. 또 투표지에 배열된 후보들의 순서를 정당 순서로 오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후보에 기호를 부여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때문에 투표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광진구 광진중에서 투표하고 나온 한 40대 여성은 “투표소에 들어갔는데 교육감 후보들은 이름만 표기돼 있어 당황스러웠다”며 “며칠 전 집으로 배달돼 온 선거 공보물을 본 기억을 가까스로 되살려 투표했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메가톤급 이슈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돼왔다. 교육감 선거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30% 안팎에 불과해 보수 후보들이 의외로 선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뚜렷한 쟁점이 없어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진 탓에 보수 후보들은 이번 선거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 ‘현직 교육감’인지가 투표의 중요 기준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어떤 형태로건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교육감 선거를 향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감 후보가 광역단체장 후보와 ‘러닝 메이트’를 이뤄 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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