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산업 현장 우려 커지는데
"기업 상당수 준비돼있다" 낙관
[ 심은지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11일 “(근로시간 단축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과도한 우려와 오해가 있다”고 했다.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 장관이 지나치게 상황을 낙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긴급 주요 기관장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노력을 고용부가 꾸준히 해왔지만 현장에는 아직도 불안함이 있다”며 “우리는 제도 설명과 홍보에 만전을 기했다고 했지만 그 내용이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김 장관은 “300인 이상 기업의 실태조사를 이번주 안에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선 “주무부처가 안이하게 대응함에 따라 혼란이 점차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고용부는 이날 주 52시간 시행을 20일 남겨둔 시점에서 부랴부랴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를 내놓으면서 “어떤 정부도 노동시간의 판단 기준을 지침으로 제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연근무제 매뉴얼과 포괄임금제 지침과 관련해선 “주 52시간 근로와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며 대책 발표 시기를 미뤘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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