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풀뿌리 민주주의
"빚 다 갚았다" 선언 놓고 이재명-남경필 날선 공방
안동에선 '회계논쟁'까지
재정개혁 공약은 없고 저마다 '아전인수' 골몰
[ 박동휘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도 부실한 지방재정은 쟁점 중 하나다. 경기도, 안성시 등에선 현역 단체장의 ‘채무 제로’ 선언을 놓고 치열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공방일 뿐 진정한 재정개혁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차입금을 다 갚았다고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정작 재정수지는 적자인 경우도 흔하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국 지자체는 앞다퉈 ‘채무 제로’ 도시가 됐음을 선언했다. 전남 고흥군은 지난 5일 전국에서 91번째 채무 없는 자치단체가 됐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2017년 결산 결과 총자산이 3조491억원으로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많아졌다는 점도 자랑거리로 내세웠다.
차입금을 모두 갚았고, 예산 규모가 늘어났다는 건데 고흥군은 그 이유를 “최근 10년 동안 매년 전국 군단위에서 가장 많은 지방교부세와 국비를 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흥군의 재정자립도는 12.68%로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평균(17.07%)보다 오히려 낮다. ‘채무 제로’ 역시 논란의 소지가 크다. 올해만 해도 세입에서 세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435억원(올해 예산 기준) 적자로 2014년 이후 5년째 마이너스다. 전북 순창군 역시 올해 ‘채무 제로’를 선언했지만 통합재정수지는 35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재정 문제가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달 15일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채무 제로 선언은 거짓”이라고 공격했다. “(경기도의) 2017년 결산서와 올해 예산을 보면 작년 말 기준 지방채가 2조9910억원, 올해 6월 말 기준 기금 차입금이 5063억원 남아 있다”는 게 이 후보의 주장이다.
남 후보 측은 “올해 6월 말까지 돌아오는 채무를 모두 상환했다는 의미”라며 “지방채 원리금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면 채무제로라고 선언한 지자체는 모두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염오동 대변인은 “2013년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취임하면서 모라토리엄(채무지급유예) 선언을 한 것이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다. “자신의 재임 기간에 치적을 쌓기 위해 있지도 않은 빚을 못 갚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안동시 역시 무소속인 권영세 후보가 선거 현수막과 플래카드, 공보물에 ‘안동시 부채 완전 청산’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권기창 한국당 후보 측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권영세 후보의 주장은 날조된 허위사실”이라며 “안동시의 지방채 등을 감안한 총부채는 580억원”이라고 공박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선 재정독립이 우선돼야 한다”며 “선거 때만 ‘반짝 관심’을 보이는 풍토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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