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사법부에 커다란 파문을 몰고 온 '재판거래' 의혹의 후속 대책을 놓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듣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청사 4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에 참석해 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연다.
지난달 25일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로 이번 파문이 불거진 이후 김 대법원장이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한 첫 공식 일정이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이홍훈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김홍엽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 위원 10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법원 안팎의 인사들이 고루 참여한 사법발전위는 이번 파문의 후속 대책을 고심하는 김 대법원장의 의중을 움직일 만한 자문기구로 여겨져 주목된다.
법원 내 의견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강경론과 수사의 부작용을 더 우려하는 신중론으로 갈린 상황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다양한 인적 구성을 지닌 사법발전위의 논의 내용이 김 대법원장의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의 의견수렴은 사법발전위 간담회 이후에도 계속된다. 오는 7일에는 전국 법원장들이 참여하는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듣는다.
또 11일에는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태에 대한 입장을 의결해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이번 파문을 형사 재판에 넘기는 방안이 부작용을 더 야기한다는 의견이 많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 때문에 사법발전위원회 이날 간담회 결과가 김 대법원장이 사태의 후속조치 방향을 정하는 데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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