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1997년 “정치적 동기에 의해 유로 단일체제를 도입할 경우 변동환율제라면 쉽사리 흡수할 수 있을 국가별 경제 충격이 분열적인 정치 이슈로 변해서 역내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예언했다.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유럽연합(EU)이 와해될 수도 있다는 예언이었다. 지금 이탈리아에서 일고 있는 정치적 긴장은 단일 화폐 환상이 만든 부메랑과 다름없다.반(反)EU 전선을 형성한 ‘오성운동’과 최대 야당 ‘리가(동맹)’가 연정 구성을 앞두고 친(親)EU 성향의 세르조 마탈리 대통령과 충돌했다. 연정 구성이 지연되면서 7월 재선거 얘기까지 나온다. 오성운동이나 리가가 다시 선거에서 이기면 ‘이탈렉시트(이탈리아의 EU 탈퇴)’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이탈렉시트 우려로 인해 한때 세계 주가가 출렁거리기도 했다.
"단일 통화가 정치 분열 초래"
이탈리아 경제는 악화일로다. 지난해 3분기부터 경제성장률이 떨어졌다. 정부 부채는 유럽 최대로 그리스의 일곱 배나 된다. 물론 EU 국가 경제도 신통찮다. 독일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2%(연율 기준)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해 4분기의 절반이다. EU 전체도 1분기 성장률이 0.4%에 그쳐 지난해 4분기 0.7%를 밑돌았다. 이탈리아가 이탈렉시트를 감행한다면 그 쓰나미는 EU 퇴조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이탈리아는 1990년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과 헬무트 콜 독일 총리가 맺은 유럽 통합에 적극 환영했다. 1996년에 들어선 중도·좌파 연합 정부는 통화 안정을 목적으로 유로화 통용을 인정했다. 당시 가장 많이 평가절상된 화폐의 하나가 이탈리아 리라였다.
물론 이탈리아인들은 화폐 절상의 단맛을 누렸다. 이들은 외국으로 여행을 자주 갔으며 값싼 수입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탈리아산 제품은 경쟁력을 잃게 됐다. EU 역내에서 이탈리아의 가치사슬은 경쟁력을 갖지 못했고 오히려 독일 제품의 소비처가 돼 버렸다. 무엇보다 EU 관료 체제 폐해에 직격탄을 맞았다. 노동시간 규제와 제품안전 기준, 환경이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는 자발적인 산업 발전 정책에 큰 걸림돌이 됐다. 다양성과 혁신을 장려하기보다 규제하는 데 더 비중을 두는 모양새였다.
EU 관료제 폐해는 현재진행형
지금 EU는 여전히 규제를 만들고 법을 제정한다. 데이터정보보호법(GDPR)을 발효해 세계 인터넷 관련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오스트리아 개인정보 보호단체는 구글과 페이스북을 고소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30일 “현재의 GDPR은 대서양을 횡단하는 (유럽과 미국 간) 협력을 방해할 수 있다”며 “EU 외부의 모든 기업에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세웠다”고 일갈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21년까지 플라스틱 빨대, 스틱, 일회용 포크·나이프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나섰다. EU 내부는 엘리트 관료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 유럽인들의 반감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EU 깃발은 이제 ‘깃발’이 아니라 하나의 ‘로고’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이 잡지는 EU가 정당성 상실을 두려워하고 다시 개혁이란 미명 아래 EU 시스템을 톱다운 방식으로 탈바꿈하려 한다고 비꼰다. 지금 이탈리아의 수출은 비EU 국가에 비중을 많이 둔다.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다. 그리스는 EU에 잔류하는 길을 택했다. 영국은 EU를 탈퇴했다. 이제는 이탈리아가 선택할 차례다.
ohc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