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효과 놓고 2시간30분 '공방'
고용·분배지표 '최악'… 문 대통령 긴급회의 소집
靑참모 '인구구조 탓' vs 김동연 '최저임금 영향'
靑 "정책기조 유지… 최하층 소득증대 특별한 노력"
[ 고경봉/임도원/조미현 기자 ]
최근 경제 지표 악화에 대한 원인 분석을 놓고 경제팀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관련 부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 참모들을 긴급히 소집했다. 회의 명칭은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였지만 소득·분배 등 지표 전반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경제정책 방향까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도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다”며 회의 소집 배경을 설명했다.
◆소득 지표 악화에 청와대 ‘발칵’
문 대통령이 경제팀만 따로 불러 모아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주말에 남북한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이틀 만에 경제 장관들과 청와대 경제라인을 호출했다. 한 참석자는 “대북 정책에 올인하다시피 해온 대통령이 지난주 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보고를 받고 곧바로 회의 소집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1분기 소득하위 20%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8% 급감한 것으로 나온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 지표를 말한 것이다.문 대통령도 회의에서 이 수치를 언급하며 “소득 분배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했다. 한 경제부처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그만큼 최근 소득분배 지표 악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라며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지지 근거인 고용과 분배 지표가 무너질 경우 J노믹스(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지표 해석 놓고 2시간 반 격론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4시30분까지 이어졌으며, 회의 내내 격론이 벌어졌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장관도 “상당한 논쟁이 오갔다”고 했다. 특히 최근 고용 및 분배지표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있는지가 주요 논쟁 대상에 올랐다.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라인은 소득분배 지표 악화 등이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인구구조 변화, 자영업 구조조정과 건설경기 부진 등의 영향 때문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참모는 지난주 통계청의 1분기 가계소득 통계와 관련, “표본이 바뀐 데 따른 착시효과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일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된 고용구조에 따른 부작용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별도의 정책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논의가 벌어졌을 때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급격한 인상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됐다.
◆격론 끝에 엉뚱한 결론 내린 靑
하지만 2시간30분의 격론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현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지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분위 소득 성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보완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정책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열어놓고 엉뚱한 결론을 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전직 장관은 “소득주도 성장에도 불구하고 분배가 더 악화됐다면 다른 처방전을 내려야 하는데, 저소득층 소득을 늘리기 위해 더 일로매진하자는 쪽으로 결론지은 것”이라며 “결국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청와대가 ‘보완책’을 언급하긴 했지만, 궤도 수정보다는 일부 미진한 부분을 보강해 소득주도 성장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보완책과 관련해선 최하위층 소득 증대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언급한 만큼 소득 하위 20%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역시 저소득층이 스스로 근로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도록 하기보다 정부 재정 의존도만 키우는 쪽으로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고경봉/임도원/조미현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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