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박탈→양극화 악순환"
[ 김일규/고경봉 기자 ] 지난 정권(김대중 정부~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장관을 지낸 인사 10명 중 9명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과도한 정규직 보호 등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이 오히려 분배구조를 악화시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이 27일 역대 진보·보수 정권의 전직 경제장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소득주도 성장을 유지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9명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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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정부 경제장관 5명 중 진념·전윤철·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등 4명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전 전 부총리는 “과거 절대빈곤 시절에나 통했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부총리는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겠다는 도그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만 유일하게 “아직 방향을 바꾸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5명은 모두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윤 전 장관은 “본말이 전도돼 소득과 분배가 더 악화됐다”고 했고, 백 전 실장도 “저소득층이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규/고경봉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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