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 공약 실행
저성과자 해고 쉽게 하고 노동조합 전임자 없애기로
공공영역 효율화 행정명령
[ 김현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과가 낮은 연방 공무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 개혁에 나섰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청년 일자리 확충 등을 위해 공무원 채용을 늘리겠다는 한국 정부와 대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백악관에서 공공영역 효율화를 위한 세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공무원이 국민을 돕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항상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미 정부는 성과가 낮거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을 좀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다. 기존엔 저성과 공무원 등에게 60~120일에 이르는 성과 개선 기간을 줬는데 앞으로는 이 기간을 30일 이내로 일괄적으로 줄인다. 또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면 정직 등 징계 대신 즉각 해고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공공기관이 공무원을 해고하려면 통상 6~12개월이 소요됐으며 이의를 제기하면 추가로 8개월이 더 걸렸다.
정부 효율화를 이루기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임자도 없애기로 했다. 모든 공무원에게 업무 시간의 25% 이상을 노조 업무에 할애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미 보훈처에만 노조 전임자가 470명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노조에 무료로 제공하던 사무실 공간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징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세금 1억달러(약 1000억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연방노동관계 실무그룹을 만들어 기존 노조와의 계약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 예로 공공기관들이 공무원을 해고할 때 연공서열이 아니라 성과 순으로 해고하도록 계약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백악관은 “연방 공무원이 해고될 확률은 민간 근로자보다 44배 낮다”고 지적했다.
앤드루 브렘버그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국장은 “이들 행정명령은 미국 납세자의 세금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때부터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약속했다. 취임 직후 각 부처에 채용 동결을 명령했으며, 작년 3월 조직 개편 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그는 지난 1월 연두교서에서 미 의회에 “장관들에게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보상하고 국민 신뢰를 훼손하거나 공공이익을 해친 공무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공무원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연방 공무원 200만 명 가운데 70만 명가량이 가입하고 있는 미국연방공무원노조의 데이비드 콕스 위원장은 “이런 행정명령은 의회가 보장한 공무원 법적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의회와 국민에게 이 명령에 대해 싸울 것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전체 공공영역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26%에 달한다. 이는 민간 영역 근로자들의 6.5%만이 노조에 가입한 것과 비교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해온 공화당은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무원 노조가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박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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