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설립 목표에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16일 “최근 경제성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육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산업은행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들은 경제개발 초기의 대기업 지원 기능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의 설립 목표에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에 나서는 만큼 주요 정책금융기관도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중소기업 지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제30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연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금융과 관련된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남재현 국민대 교수는 “수출입은행은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부응해 각종 중소기업 우대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중소기업 대출과 거래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수출입은행법상 명시적인 중소기업 금융 목표가 없다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금융기관 개편방안으로는 △정책금융기관들의 목표·평가체계 재편 △정책금융기관들의 지배구조(Governance) 정립 △산업은행 등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관계형 금융 확대 △중소기업·벤처 평가제도 도입 검토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관계형 금융 확대 △수출입은행 등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사후관리 강화 △주요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 간의 경쟁촉진 등이 나왔다.
홍순영 한성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순배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장, 김상진 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사업실장, 박창균 중앙대 교수, 전봉걸 서울시립대 교수,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여은정 중앙대 교수가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금융은 충분히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제공되야 하지만 반대로 민간금융이 하지 못하는 영역에 특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위한 구조조정 자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중소기업의 수출금융 분야에서 적극적인 자금공급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경제가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에서 탈피하고 대·중기 동반성장 및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도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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