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의, 인터넷의 본질로부터 시작돼야"
포털의 어뷰징 문제 등 근본적 문제 짚을듯
인터넷 어뷰징에 대한 문제 등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에 대해 고민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인터넷윤리학회와 한국정보보호학회는 17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서울 광화문 KT스퀘어 드림홀에서 '인터넷 어뷰징과 디지털 시민성'을 주제로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권헌영 한국인터넷윤리학회 회장과 홍만표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은 "한국의 인터넷은 사건사고가 날 때마다 규제를 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며 "체질개선과 근본문제를 다루는 일은 늘 미루어졌고 땜질 처방으로 누더기 규제를 양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인터넷은 글로벌 기업의 놀이터로 변질돼 가고 있다"며 "인터넷에 대한 논의는 인터넷의 본질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세미나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권헌영 한국인터넷윤리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홍만표 한국정보보호학회장의 환영사,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후 오후 2시30분부터 '최근 인터넷 어뷰징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어뷰징(정현철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 ▲인터넷 이용자에 의한 어뷰징(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워 교수) ▲과잉규제와 디지털시민성 위축(심우민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의 주제 발표가 있을 계획이다.
이어 오후 3시45분~4시15분에는 '인터넷 이용과 공동체의 과제'를 주제로 김미량 한국인터넷윤리학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모시고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정용국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보라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가 참석한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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