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섭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8일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민들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졌다”며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근간인 소득주도 성장에 쓴소리를 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의 적폐를 바로잡는 과정으로 사람 중심 경제가 잘 정착되고 있다”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19대 대선 1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제주 지방선거 결의대회에서 “현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파산 일보 직전까지 몰린 중소상공인이 적지 않다”며 “기업들도 한국을 떠나 해외로 진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도 민생 부문의 국민 평가가 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살림살이가 좋아졌다는 평가가 10% 초반에 불과하다”며 “가장 중요한 민생을 챙기지 못하면 결국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와 교육 정책, 인사 실패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반도체 호황을 제외하면 우리 경제 성적표의 민낯이 드러난다”며 “일자리 정책 역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 대신 혁신 성장으로 가야 한다.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에 성패가 달려있다”며 경제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해 3%대 성장률을 3년 만에 회복했고 올해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모습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