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점수 매겨보니
법인세 인상·저출산도 '혹평'
주요정책 9개 중 5개 4점대
[ 김은정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담했다. 최저임금 인상, 탈(脫)원전, 일자리 창출 등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주요 경제정책이 ‘낙제점’을 받았다. 근본적인 경제 구조 개선 없이 일회성, 선심성 정책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경제신문이 7일 오피니언 리더 140명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평가 대상인 전체 9개 주요 경제정책 중 절반이 넘는 5개(55.6%)가 10점 만점에 4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법인세 인상(4.79점) 등 기업 정책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4.70점)과 일자리 창출(4.69점) 등 민생을 위한 정책 역시 줄줄이 혹평을 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분야 정책 중 핵심인 탈원전은 4.40점으로 최하 점수를 받았다. 정부가 작년 하반기부터 소득주도 성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규제혁파 및 혁신성장’에 나섰지만 아직 성과가 없다는 측면에서 이 역시 낮은 점수(5.15점)를 받았다. 부동산 규제 정책도 시장에 먹혀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낙제점은 간신히 면했지만 후한 점수를 받지는 못했다.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저출산 관련 정책(4.76점)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등 고령화와 저출산이 각종 경제지표에 악영향을 주고 있지만 재정 지출 외에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정시장 질서 확립 관련 정책(5.84점)은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아 그나마 상대적으로 후한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재벌 개혁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갑질’ 근절,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등의 세부 정책에 대해 방향성과 취지 측면에서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도입 및 아동수당 신설(5.47점)이 그 뒤를 이었지만 보통 수준의 평가를 넘지는 못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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