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에 사전 대비
[ 이상엽 기자 ]
법무법인 바른이 경찰 고위직 출신 인사를 잇따라 영입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고 있다. 향후 수사권 조정 시 경찰 수사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만의 수사 노하우를 공유해 변호사들을 지원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바른은 최근 위득량 전 경무관(사진)을 상임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대 1기 출신인 위 고문은 충남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장, 서울노원·마포·대전중부서 조사계장, 서울노원서 수사과장, 경찰청 여성청소년기획담당 등을 거친 수사통이다.
일반 형사 사건은 수사기관의 수사로부터 시작된다. 대부분 초동 단계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맡는다. 특히 최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 영역이 다변화하는 등 인지 수사가 대폭 강화되는 추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경찰의 모든 수사기록은 검찰로 송치돼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잘못 대응하면 이어지는 검찰 조사에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법조인들이 경찰만의 수사 노하우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다.
바른은 전통적으로 송무 분야에 강점을 지니고 있어 각종 형사 사건에 이들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바른 관계자는 “다년간의 수사 노하우를 지닌 경찰 출신 전문가의 조언은 수사 사건 외에 화약류 안전관리 관련 법 등 경찰이 담당하는 행정 분야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른의 경찰 고위직 출신 영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김양제 전 치안정감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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