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 이후
靑, 경협 로드맵 마련 착수
문재인 대통령 "후속 조치 속도내라"
[ 박동휘/조미현 기자 ] 청와대가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들어갔다. 남북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통일경제특별구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한반도 신(新)경제지도’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0일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경제보좌관실이 주축이 돼 남북 경협 재개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로드맵에는 단계적 경협 구상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적으로는 대북 경제 제재를 피해 당장 추진이 가능한 경협사업을 마련하고,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맞춰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기존 사업의 복구 방안도 담길 전망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정부는 또 경기 북부 혹은 강원지역에 북한과의 협력을 위한 경제특구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통일경제특별구법 단일 입법안을 마련했다. 한반도 평화라는 콘셉트에 맞는다면 외국 기업도 입주할 수 있고, 각종 인허가도 ‘원스톱’으로 해결해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통일경제특별구 후보지로는 경기 파주 연천 동두천과 강원 고성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야당도 접경 지역 개발에 공감하고 있어 통일경제특구 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를 이행추진위원회로 개편하고 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추진하고 여건을 갖춰야 하는 것은 사전 조사·연구부터 시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동휘/조미현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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