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선거법 위반 판단 납득 어려워…금융개혁 지속돼야"
연이은 금감원장 사퇴로 정책 혼란 확대될 가능성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임명된 지 18일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한 달만에 금융당국 수장 2명이 낙마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금감원의 권위 추락과 동시에 금융개혁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후폭풍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저승사자'가 물러났다는 소식을 내심 반겨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전날 '외유성 해외출장' 및 '5000만원 셀프 기부 위법' 등의 논란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한 지 30분만에, 임명권자에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청와대는 김 원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다. 김 원장의 사퇴는 임명된 지 18일만으로, 역대 금감원장 중 최단기 퇴진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최흥식 전 원장과 김 전 원장 모두 각종 비리 의혹에 휘말려 중도 사퇴하고, 역대 최단기간 재임 기록을 잇따라 갈아치우면서 금융당국의 권위와 신뢰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 달만에 금감원장 두 명이 연달아 낙마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며 "금감원 뿐 아니라 김 전 원장을 임명 제청했던 금융위원회도 체면을 단단히 구겼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내부도 패닉 상태다. 연이은 수장의 낙마로 금융개혁이 동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첫 정치인 출신 금감원장이었던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재임 시절 '금융권 저승사자'로 불렸던 만큼 금융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채용비리로 얼룩진 금융사들에 대한 검사 강화, 금융권의 부당영업행위,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으로 금융권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감독당국의 위상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김 전 원장도 자신의 사퇴로 추진중인 금융개혁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비록 부족해 사임하지만 임명권자께서 저를 임명하며 의도했던 금융개혁과 사회경제적 개혁은 그 어떤 기득권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권도 마음이 편치는 않은 모양새다. 연이은 금융당국 수장의 낙마로 정책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고, 신속히 추진돼야 할 중요한 의사결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금감원장이 계속 바뀌다보니 금융사 입장에서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눈치를 보거나 몸을 사리게 된다"며 "현재 금감원 자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니 기업 내부에서는 금감원과 긴밀히 논의해야 할 의사결정들을 미루고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비롯해 초대형 투자은행(IB) 문제 등이 언제 다 해결될 수 있을 지 걱정된다"며 "정부 입장에서 금감원장을 함부로 임명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아마 각 기업들의 의사결정은 지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선 김 전 원장의 낙마를 반기는 분위기가 읽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금감원장은 금융 전문가 출신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초 김 전 원장이 취임할 당시부터 금융산업이 정치적으로 흘러가 업계 내부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즉 금융에 대해서 잘모르는 인물이 금융 규제·제제 의지만 강하니 금융산업 발전이 어렵겠다는 우려가 컸다"며 "솔직히 지금 금융업계는 김기식 낙마를 반갑게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시장에서도 김 전 원장의 낙마를 반가워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김 전 원장이 대놓고 저축은행들이 대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등의 언급을 한 것은 좀 껄끄러웠다"며 "차기 금융당국의 수장은 시장 친화적인 인물이 왔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금융개혁 추진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왔던 인물이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웃고 있는 금융사들도 분명 있다"며 "채용비리 등 은행권이 직면한 사태들이 어떻게 흘러갈 지, 후폭풍은 없을지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채선희 /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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