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감원장 사표…靑 "선관위 판단 존중" 수리 방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 원장의 셀프후원 의혹이 위법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오늘 중에 그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가 판단을 요청한 질의사항을 논의한 결과 김 원장 관련 의혹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김 원장은 문 대통령의 결정대로 사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 청사에서 권순일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김 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야당의 공세에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렵다.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적법성 여부 판단을 선관위에 넘긴 바 있다.
이날 가장 큰 쟁점은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기부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였다.
당시 김 원장은 기부 전 선관위에 후원에 제한이 있는지 질의했고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된다"는 회신을 받고도 후원을 감행한 바 있다.
게다가 이에 대해 "선관위에서 위법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는 거짓말까지 한 사실이 들통났다.
선관위의 위법 결정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이어 정의당까지 김 원장에게서 등을 돌리면서 그의 사퇴는 이미 시간문제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 정부에 매우 우호적인 정의당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청와대도 더이상 지켜낼 동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김 원장 자진 사퇴 촉구 쪽으로 당론을 모았다.
정의당의 돌아선 입장은 김 원장이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름이 올렸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데스노트'는 이 노트에 이름이 적히면 반드시 죽는 일본 만화에서 비롯된 용어이며 문재인 정부 조각 당시 정의당이 반대해 온 인사들이 모두 낙마한 데서 이름붙여졌다.
앞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정의당의 반대 의견 피력 후 하나같이 낙마의 길을 걸었다.
이로 인해 차관급 이상 인사에서 ‘정의당이 반대하면 낙마한다’는 이야기가 회자됐다.
김 원장이 정의당이 찬성한 후보자는 무사하고 정의당이 반대한 후보자는 낙마한다는 '정의당 데스노트' 징크스 앞에 무너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속도감을 내려던 금융개혁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김기식 원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의 무거운 부담을 이제 내려놓는다. 누를 끼친 대통령님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김 원장은 “당시 사안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지만 법률적 다툼과는 별개로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저는 비록 부족해 사임하지만 금융개혁과 사회경제적 개혁은 그 어떤 기득권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돼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배당사고 사태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추진하던 대대적인 금융개혁이 김 원장 사임으로 다시금 표류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늘 고민이다"라며 김 원장이 금감원 개혁을 위한 외부 적임자이나, 과감한 선택이었음을 에둘러 표현한 바 있다.
이번 김 원장 사임으로 문재인 정부는 금융감독원장으로 또 다시 외부 인사가 아닌 관료를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에 빠지게 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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