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 '참여연대' 그들은…
문재인정부 '인재 등용문'에서 '아킬레스건'으로
전문성 부족·위장전입 등 인사 때마다 논란 불거져
조국 수석부터 참여연대 출신… '제식구 검증' 의문
감시 역할해야 할 시민단체의 '권력化' 자체도 문제
[ 이현진/조아란 기자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며 참여연대로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 원장이 참여연대 창립 멤버이고, 김 원장을 인사 검증한 조국 민정수석도 대표적인 참여연대 인사다. 김 원장은 큰 파장을 낳은 미국 워싱턴 한미연구소(USKI)에 대한 인사 압력 의혹과 자금 지원 중단에도 홍일표 청와대 정책실 선임행정관과 함께 이름이 오르내린다.
참여연대는 ‘도덕성’과 ‘진보’를 공통 코드로 문재인 정부에서 전성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불과 보름 사이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비판에 맞닥뜨리고 말았다. 참여연대가 아니라 ‘권력연대’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정점에 올랐다고 생각한 순간 최대 위기가 시작된 셈이다.
◆어쩌다가 ‘아킬레스건’이 됐나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인재 등용문’으로 불린다. 청와대와 행정부 등 요직에 대거 진입했다. 특히 경제·금융라인을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투톱이다. 여기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은 경제금융 분야 장악력을 완성하는 화룡점정의 인사로 간주됐다. 김 원장은 비관료·정치인 출신 첫 금융감독 수장에 임명돼 처음부터 논란이 일었다. 금융개혁이라는 대의로 밀어붙였지만 정권의 도덕성까지 공격당하는 사태를 불렀다. 보유세 개편안을 준비 중인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장 역시 참여연대 출신이다.
경제 외 분야에도 참여연대파가 즐비하다. 조국 민정수석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홍일표 선임행정관, 탁현민 행정관 등은 참여연대 네트워크에 힘입어 실세로 꼽힌다. 참여연대 창립 멤버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현 정부를 떠받치는 핵심 인사로 분류된다.
◆속출하는 도덕성·전문성 논란
참여연대 인사들은 진보·개혁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로 활약해왔다. 하지만 김 원장처럼 거센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사례는 부지기수다. 조희연 교육감은 평소 외국어고·자립형사립고 등을 ‘귀족학교’로 매도하며 폐지를 주장했지만 정작 아들 둘은 모두 외국어고에 진학시켰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해 청문회 당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가족 부정취업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휘말렸다.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과거 참여연대가 낙선·낙천운동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교수 시절 박근혜 정부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을 임명했을 때 신랄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현 정부 인사 검증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라서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의 음주운전 경력에 대해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였다. 탁현민 행정관은 부적절한 여성관으로 큰 파장을 불렀다.
법무부 장관 후보에 올랐던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출신 안경환 서울대 교수는 자녀 학교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아들이 성폭력으로 퇴학 위기에 몰렸을 때 징계를 무마하고, 그 덕분에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의혹에 낙마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대거 중용한 참여연대 출신들의 도덕성 논란이 문재인 정부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참여연대 출신 일부는 제도권에 들어온 뒤에도 시민단체에서처럼 직을 수행해 전문성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더 큰 힘엔 더 큰 책임 뒤따라야”
조 수석이 인사 검증을 담당하면서 참여연대 출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출신들은 근거 없는 도덕적 우위를 앞세우며 자신들의 비위에 한없이 관대하다는 비판도 받는다. 시비가 일 때마다 특유의 논리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사례가 속출한다. 김상조 위원장이 지난 10일 “김기식 원장의 장점에 대해 숙고해주길 국민께 부탁드린다”며 옹호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같은 단체 활동을 했다면 더 엄정한 잣대를 대야 하는데 비위에 휘말린 당사자나 검증을 맡은 조 수석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데 급급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행태를 두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참여연대가 아니라 편향성과 집단의식으로 무장한 ‘권력연대’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책임감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김 원장 사태는 개인 차원이 아니라 시민단체 출신으로서도 책임감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앞으로 참여연대가 어떻게 대처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진/조아란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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