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8일 오후로 심사 연기
[ 성수영 기자 ]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6일로 잡혔던 영장실질심사에 안 전 지사와 변호인단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정된 심사가 취소됐다. 법원은 28일 오후 2시로 새로운 심사 기일을 잡았다고 이날 오후 늦게 밝혔다.
변호인단은 “안 전 지사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필요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며 “국민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안긴 데 따른 참회의 뜻으로 불출석을 결정했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괜히 더 나가면 국민이 보기 불편하고 피로만 느낀다”는 말도 덧붙였다는 게 변호인단의 전언이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전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절차다. 안 전 지사가 소명 기회를 포기한 만큼 구속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피의자가 영장심사 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101건이고, 그중 1건만 기각됐다.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안 전 지사의 불출석이 결과적으로 사법질서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성수영 기자 syoung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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