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가운데 정부 형태 및 대통령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주요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될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연임제에서는 대통령이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가 가능하며,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패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총리 선출 권한은 현행 그대로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국회에 총리 추천권을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사실상 의원내각제라며 난색을 표했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 기구화하는 방안과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 인사권 축소 등 대통령 권한 축소 방안도 나올 예정이다.
청와대는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5박7일 일정으로 베트남, 아랍에미리트(UAE) 순방길에 오른다. 베트남 도착 첫 날에는 베트남의 히딩크로 불리는 박항서 감독을 만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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