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미국·일본과 통화스와프 필요
[ 김은정 기자 ] 미국의 금리 인상이 빨라지면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과 한국의 정책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미국이 연내 금리 인상 속도를 올리면 제3의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막으려면 미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미국이 올해 금리 인상, 유동성 환수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진행하는 한편 유럽중앙은행도 양적 완화정책을 중단하고 긴축정책으로 돌아서면서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1994년과 2004년 미국의 금리 인상 후 각각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신흥국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에도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외환위기 재발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원화 약세에 따른 환차손 우려로 올해 하반기부터 자본 순유출로 반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외환위기 시 외화 보유액이 약 1200억달러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국내 거주자의 자본 유출과 해외 한국법인의 현지금융 중 단기상환분, 시장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분 등을 고려하면 부족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외환위기를 막으려면 한·미 또는 한·일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를 진행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은 “투자 활성화로 원화 절상의 원인 중 하나인 불황형 경상흑자를 축소하고 한·미 간 신뢰 회복을 통해 환율 및 통화정책의 운신 폭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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